주택법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court코트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under언더 way,웨이 or오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nly온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Where웨어 it잇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performs퍼^f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mproperly,임프^r라펄리 thereby^ð데어바이 endangering엔데인저^r링 the^ð더 public퍼블릭 or오 causing카징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to투 occupants;아큐펀츠

4.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it잇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r오 6.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f이^f프 one원 of어^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at^ð댓 officer오^f퍼서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5.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lends렌즈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1);

5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한 경우

5-2. Where웨어 it잇 borrows바^r로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performs퍼^f폼즈 or오 carries캐^r리즈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r오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2);

5의3.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5-3. Where웨어 it잇 instigates인스터게잇츠 or오 aids에이즈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or오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r오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4);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7.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轉賣)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resells^r리셀즈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air^f페어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