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Housing Act, Article 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Registered Business Operato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register a housing construction business, etc. under Article 4: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 minor,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or a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has not been reinstated;
3.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for violating the Unfair Checks Control Act or this Act, and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was completed (including where it is deemed completed) or exempted;
4.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 person who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for violating the Unfair Checks Control Act or this Act, and who is still in the period of suspension;
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registration was cancelled under Article 8 (excluding cancellation because the person fell under Article 6, subparagraph 1 or 2);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6. A corporation that has among its officers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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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