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2026.3.5, 2026.9.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a어 building-site빌딩-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s아터클즈 16 through^θ쓰^r루 19,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are아 built빌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ncillary앤설레^r리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e^ð더 building-site빌딩-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rk.워크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housing하우징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to인투 work워크 sections.섹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o투 change체인지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shall섈 be비 drawn드^r론 up업 so소우 as애즈 to투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a어 pleasant플레전트 and앤드 cultured컬처드 residential^r레지덴실 life,라이^f프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6)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end센드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시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