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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4절 주택의 건설

주택법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Housing Act, Article 37 (Construction Standards for Energy-Saving Eco-Friendly Housing)

① 사업주체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및 자재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서류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적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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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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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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