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6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Housing Act, Article 36 (Construction Standards for Urban-Type Residential Housing)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과 규모 등에 적합하게 건설하여야 한다.
(1) Where a project proponent (including a building owner under Article 2 (12) of the Building Act) intends to build urban-type residential housing, it shall build it in an urban area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n conformity with the types, size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Urban-type residential housing and other housing may not be combined in one building: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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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