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housing-related하우징-^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after애^f프터 the^ð더 pre-occupancy프^r리-아큐펀시 visit^v비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and앤드 before비^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so소우 that^ð댓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s이즈 built빌트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② 품질점검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quality,콸러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uilding,빌딩 structure,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large라지 city)시티 and앤드 to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3)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by바이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evade,이^v베이드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m.^ð뎀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s팀즈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quality,콸러티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and앤드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⑤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5)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keep킵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if이^f프 occupants아큐펀츠 (including인클루딩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request^r리퀘스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⑥ 사용검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judges,저지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fect,디^f펙트 it잇 shall섈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order오더 that^ð댓 measures메저즈 be비 taken테이큰 before비^f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6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rdered오더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hat^ð댓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디 order오더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⑧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받은 사전방문 후 조치결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치결과,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8)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quality콸러티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after애^f프터 pre-occupancy프^r리-아큐펀시 visits^v비짓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and앤드 the^ð디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objections,어브젝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s,팀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jections어브젝션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llowing^f팔로잉 objections,어브젝션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