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1.8.1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rea에^r리아 units유넛츠 of어^v브 Si/Gun/Gu시 or오 Eup/Myeon/Dong,유프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eded니디드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ut벗 the^ð더 unit유닛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ing미닝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irst^f퍼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review^r리^v뷰 of어^v브 that^ð댓 opinion.어피니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in인 their^ð데어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to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a에^r리아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keep킵 an앤 area에^r리아 as애즈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해제"로 본다.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7)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review^r리^v뷰 again어겐 whether웨^ð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ach이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review^r리^v뷰 finds^f파인즈 that^ð댓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⑧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8)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judges,저지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keep킵 it잇 as애즈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because비코즈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have해^v브 stabilized,스테이벌라이즈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⑨ 제8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9)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