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cancel캔슬 that^ð댓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i/Do시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esidence;^r레지든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rea에^r리아 units유넛츠 of어^v브 Si/Gun/Gu시 or오 Eup/Myeon/Dong,유프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eded니디드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ut벗 the^ð더 unit유닛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ing미닝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21.8.10>

(2)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flation인^f플레이션 and앤드 where,웨어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competition캄퍼티션 rate,^r레잇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ratio,^r레이쉬오우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local로우클 housing하우징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in인 housing하우징 is이즈 rampant^r램펀트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come비컴 rampant.^r램펀트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i시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in인 their^ð데어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to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a에^r리아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cancelled.캔슬드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o노우 longer롱거 exist이그지스트 in인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or오 cancels캔슬즈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first^f퍼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review^r리^v뷰 of어^v브 that^ð댓 opinion,어피니언 and앤드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or오 cancels캔슬즈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6)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review^r리^v뷰 again어겐 whether웨^ð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ach이치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review^r리^v뷰 finds^f파인즈 that^ð댓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⑦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7)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i시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no노우 longer롱거 exist,이그지스트 such서치 as애즈 because비코즈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have해^v브 stabilized,스테이벌라이즈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⑧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within위^ð딘 4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9)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no노우 longer롱거 exist이그지스트 in인 the^ð더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