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Housing Act, Article 73 (Public Notice of Basic Remodeling Plan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When the Mayor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Mayor of a Metropolitan City, or the mayor of a large city has established or changed a basic remodeling plan, he or she shall publicly notify it without delay in the official gazette of the local government.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The Mayor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Mayor of a Metropolitan City, and the mayor of a large city shall review the feasibility of the basic remodeling plan every five years and reflect the results in the basic remodeling plan.
③ 그 밖에 주민공람 절차 등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basic remodeling plans, such as the procedures for public inspection by residen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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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