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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5조(예산의 지원)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5 (Budget Support)

국가는 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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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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