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7.31>

(1)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with위^ð드 gender젠더 balance밸런스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정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따라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감정원 원장 또는 조정위원회를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7.31>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LH,엘레이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Board,보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5분의 2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housing하우징 leases리시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fifths투-^f피^f프^θ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직무를 총괄한다.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work.워크

⑥ 조정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a어 mediator미디에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⑦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7)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diators미디에이터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filling^f필링 a어 vacancy^v베이컨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⑧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위원장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ake메이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ediator미디에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⑨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