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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9 (Guarantee of Mediators’ Status)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택임대차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1) Mediators미디에이터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bound바운드 by바이 any에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hearing히r링 and앤드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disputes.디스퓻츠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2) A어 mediator미디에이터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diator미디에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diator미디에이터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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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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