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0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0 (Exclusion of Mediators)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A mediator shall be excluded from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1. Where the mediator, or his or her spouse or former spouse, is a party to the dispute;
2.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Where the mediator is or was a relative of a party to the dispute;
3.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3. Where the mediator has given testimony, an expert opinion, or legal advice on the dispute;
4.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Where the mediator is or was involved in the dispute as an agent of a party.
②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2) Where there is a ground for exclusion for the mediator in charge of a case,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make a decision of exclusion on its own authority or upon application by a party.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make it difficult to expect the mediator in charge of a cas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fairly, a party may file a motion to recuse that mediator with the Mediation Committee.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하고, 해당 조정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4)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decide on a motion to recuse, and neither the mediator concerned nor either party may challenge that decision.
⑤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5) When a motion to recuse is filed under paragraph (3),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suspend the mediation procedure until a decision is made on the motion.
⑥ 조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분쟁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6) In the cases under paragraph (1) or (3), a mediator may withdraw from performing duties in the relevant dispute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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