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20 (Proposal for Designation of Support City Project Districts)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No.노우 1,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attached.어태치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map맵 through^θ쓰^r루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

1. A어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No.노우 2;

2.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2.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25,000;

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3.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50,000 showing쇼우잉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it;잇

4. 삭제<2008.12.31>

4.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6.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7. 현황사진

7.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8.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

8.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9.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

9.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view,^r리^v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a)어 Data데이타 on안 ecological이컬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vegetation^v베저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나.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b)비 The^ð더 pollution펄루션 level레^v블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in인 the^ð더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다. 지원도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c)시 Prediction프^r리딕션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on안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on안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air,에어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oil,소일 waste,웨이스트 noise,노이즈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and앤드 odor,오우더 and앤드 mitigation미티게이션 measures;메저즈

10.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서류

10. Documents다큐먼츠 on안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Urban/Gun얼븐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2)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nges:체인지즈

1.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변경

1.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2.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변경

2.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3.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한 면적 증감

3. A어 simple심플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area에^r리아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final^f파이늘 survey.서^v베이

③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hanged체인지드 or오 released^r릴리스트 a어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2.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목적 또는 변경ㆍ해제사유

3.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reason^r리즌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4.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일자

4.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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