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정하려는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되,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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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ced노우티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orward^f포워드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법 제2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3)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hange체인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