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사업시행자)

①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29, 2020.10.20>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ㆍ림ㆍ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a어 farmer,^f파머 forester,^f포^r러스터 or오 fisher^f피셔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reof,^ð데^r러^v브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industrialists,인더스트^r리얼리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son퍼슨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