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hollowed할로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bases베이시즈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nderdeveloped언더디^v벨립트 areas,에^r리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②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이하 "지원도시개발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0.3.31, 2013.3.23>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ropose프^r러포우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posed프^r러포우즈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ity시티 developer"):디^v벨러퍼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elease^r릴리스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or오 releasing^r릴리싱 a어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5)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