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9.9.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9.9.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