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과태료)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39 (Administrative Fines)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A person who did not comply with an order to submit data under Article 37 (1) or submitted false data, or who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an inspection under the same paragraph,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5.21>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ayor of Pyeongtaek C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삭제 <2009.5.21>
(3) Deleted. <2009.5.21>
④ 삭제 <2009.5.21>
(4) Deleted. <2009.5.21>
⑤ 삭제 <2009.5.21>
(5) Deleted.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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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