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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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selection설렉션 plan,플랜 site사잇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selection설렉션 process,프^r라세스 etc.엣세터^r러 openly오우펀리 and앤드 transparently.트^r랜스페^r런틀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briefings브^r리^f핑즈 or오 debates더베잇츠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