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반독점수사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27 (Anti-Monopoly Investigation Bureau)

① 반독점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1) The^ð디 Anti-Monopoly앤티-머나펄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ureau뷰^r로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who후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정거래ㆍ기업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and앤드 cases케이시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rders;오더즈

2.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criminal크^r리머늘 methods메^θ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4.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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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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