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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제2절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반부패수사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28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Bureau)

① 반부패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1)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ureau뷰r로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who후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소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법원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orruption커r럽션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theð더 courts,코츠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public퍼블릭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and앤드 political펄리터클 funds-relatedf펀즈-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and앤드 cases케이시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rders;오더즈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의 장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requestedr리퀘스티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2 (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재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requestedr리퀘스티드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8 (9)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criminal크r리머늘 methods메θ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6.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7.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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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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