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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36 (Authorized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Affiliated Agencies)

①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수사관의 정원은 175명을 상한으로 한다.

(2)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by바이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is이즈 175.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4급 수사관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의 정원은 110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3)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in인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staff스태f프 assistance어시스튼스 bodies바디즈 and앤드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bodies바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s이즈 110.

④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6급 1명, 7급 2명)은 법무부, 8명(6급 1명, 7급 5명, 8급 2명)은 국세청,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은 관세청, 37명(경정 2명, 경감 8명, 경위 11명, 경사 16명)은 경찰청, 2명(경사 1명, 경장 1명)은 해양경찰청, 2명(5급 2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4)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one원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and앤드 two투 Grade그r레이드 VII)r로우먼세v븐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ight에잇 persons퍼슨즈 (one원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fivef파이v브 Grade그r레이드 VII,r로우먼세v븐 and앤드 two투 Grade그r레이드 VIII)r로우머네잇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two투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two투 Grade그r레이드 VII,r로우먼세v븐 and앤드 one원 Grade그r레이드 VIII)r로우머네잇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37 persons퍼슨즈 (two투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eight에잇 Senior시니어 Inspectors,인스펙터즈 11 Inspectors,인스펙터즈 and앤드 16 Sergeants)사전츠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wo투 persons퍼슨즈 (one원 Sergeant사전트 and앤드 one원 Corporal)코퍼r럴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nd앤드 two투 persons퍼슨즈 (two투 Grade그r레이드 V)v비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filling.f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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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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