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ng Business Convers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2 (Approval of Changes to Business Conversion Plans or Joint Business Conversion Plans)

① 승인기업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1.7>

(1) Where웨어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or오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or오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attached:어태치트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 도입하는 제공방식

1.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be비 newly눌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added,애디드 or오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service,서^v비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method메^θ써드 to투 be비 newly눌리 added애디드 or오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2.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2.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11.7>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or오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it잇 after애^f프터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③ 제2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1.1.5>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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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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