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ng Business Convers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7 (Entrustment of Work)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11.7>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or오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or오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9조의4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4.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or오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6. 법 제32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6.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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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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