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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ng Business Convers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8-2 (Approval Criteria, etc. for Joint Business Conversion Plans)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표 중소기업자를 선정하고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s오우너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may메이 select설렉트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오우너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동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 수는 공동사업전환계획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1.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shall섈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ales세일즈 or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ggregating애그r리게이팅 all올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s오우너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2. 제1항에 따른 대표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일 것

2.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오우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오우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사업전환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ervice서v비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meaning미닝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shing,f피슁 mining,마이닝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steam스팀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shall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nd앤드

4.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shall섈 be비 specific스퍼시f픽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③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 및 현장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전환계획"은 "공동사업전환계획"으로, "중소기업자"는 "대표 중소기업자"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8 (3) throughθ쓰r루 (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오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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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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