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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ng Business Convers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8 (Approval Criteria, etc. for Business Conversion Plans)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7>

(1)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shall섈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2.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것

2. The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오우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shall섈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과 관련된 업종(이하 "사업전환하려는 업종"이라 한다)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be비 newly눌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added,애디드 or오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service,서v비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method메θ써드 to투 be비 newly눌리 added애디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ervice서v비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meaning미닝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shing,f피슁 mining,마이닝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steam스팀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shall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nd앤드

4. 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shall섈 be비 specific스퍼시f픽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춘 사업전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3.5.9, 2023.11.7>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s플랜즈 meeting미팅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전환을 하려는 분야가 신사업 분야에 해당할 것

1.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otection,프r러텍션 social소우실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governance,거v버넌스 or오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shall섈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더 new누 business비즈니스 fields;f필즈 and앤드

2. 제1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계획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③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9>

(3)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attached.어태치트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5.9>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after애f프터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⑤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1.1.5, 2023.5.9>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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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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