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
[본조신설 2016.1.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벌칙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
[본조신설 2016.1.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