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6.9.29, 2019.6.25, 2021.12.16, 2026.6.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thereof;^ð데^r러^v브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3)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협동화실천계획이 협동화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2026.6.23>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standards.스탠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