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34 (Designation of Dedicated Institutions,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할 것

1. It잇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its잇츠 main메인 duties두티즈

2. 법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정규직 근로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It잇 has해즈 secured시큐어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3. It잇 has해즈 office오^f피스 space스페이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④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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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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