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34-2 (Criteria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etc.)
①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1) The detailed criteria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under Article 39-4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1-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Where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has cancelled the designation of a dedicated institution or suspended its business pursuant to Article 39-4 (1)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post that fact on the internet website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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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