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11(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① 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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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2조의10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은 그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개정 2016.9.29, 2022.6.28>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2-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unded^f파운디드 by바이 a어 founder^f파운더 that^ð댓 has해즈 not낫 yet옛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t잇 shall섈 be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