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10(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54-10 (Subjects of Special Provisions on Factory Establishment, etc.)

① 법 제6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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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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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2.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floor^f플로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machines머쉰즈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used유즈드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horizontal호^r러잔틀 projected프^r러젝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outdoor아웃도 structures스트^r럭처즈 used유즈드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법 제62조의10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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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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