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명문장수기업의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54-3 (Requirements for Long-Lived Distinguished Enterprises)

① 법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중분류, 제4호의 경우에는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6.30>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as애즈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inest^f파이니스트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xcept익셉트 that^ð댓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ubclassification서브클래서^f퍼케이션 for^f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1. 부동산업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usiness비즈니스

2. 일반 유흥 주점업

2. General제너^r럴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바 business비즈니스

3. 무도 유흥 주점업

3. Dance댄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바 business비즈니스

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gambling갬벌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소비자를 대상으로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Other어^ð더 credit크^r레딧 financing^f퍼낸싱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ending렌딩 short-term쇼트-텀 funds^f펀즈 to투 consumers)컨수머즈

②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6.6.30>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1. Where웨어 the^ð더 founder^f파운더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2. Where웨어 the^ð더 founder^f파운더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7)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③ 개인사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본다.

(3)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f이^f프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개인사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1. The^ð더 main메인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e아 the^ð더 same세임

2. 개인사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있고,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을 것

2. The^ð더 major메이저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have해^v브 been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assumed어숨드 all올 debts뎃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④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주된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6.30>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dding애딩 another어너^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no노우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ain메인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main메인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⑤ 법 제6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6.6.30>

(5)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2-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coring스코^r링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eives^r러시^v브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ore스코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1. 장기고용 여부,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 납부 등 경제적 기여 정도

1. Degree디그^r리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uch서치 as애즈 long-term롱-텀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ales,세일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2. 인권, 노동, 환경, 공정경쟁 등 관련 법규 준수 및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정도

2. Degree디그^r리 of어^v브 social소우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uch서치 as애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n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labor,레이버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⑥ 법 제6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6.6.30>

(6)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2-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coring스코^r링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eives^r러시^v브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ore스코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1. 기업에 대한 인지도 정도

1.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시장성, 기술성, 신뢰성 정도

2. Degree디그^r리 of어^v브 marketability,마키터빌리티 technical텍니클 merit,메^r릿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patents패턴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3.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내 및 해외 시장점유율

3.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share셰어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4.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및 기술ㆍ품질 관련 수상 실적

4.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awards어워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quality콸러티

⑦ 법 제6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6.30>

(7)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2-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coring스코^r링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eives^r러시^v브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ore스코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1. 총매출액 중 자체연구개발 및 위탁ㆍ공동연구개발 등에 따른 연구개발비 비중

1. Share셰어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for^f포 in-house,인-하우스 commissioned,커미션드 and앤드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2. 총매출액 중 연구인력의 위탁훈련비 등 인력개발비 비중

2. Share셰어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commissioned커미션드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in인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8)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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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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