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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4(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54-4 (Procedures for Confirmation of Long-Lived Distinguished Enterprises, etc.)

①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법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whether웨ð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④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4)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a어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10 years.이어즈

⑤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명문장수기업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has해즈 become비컴 unusable어뉴저블 owing오우잉 to투 wear웨어

2. 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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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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