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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5(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54-5 (Cancellation of Confirmation of Long-Lived Distinguished Enterprises)

① 법 제62조의6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중소기업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명문장수기업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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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7.7.26>

(2) To투 cancel캔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3)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by바이 mail,메일 delivery,딜리v버r리 or오 use유스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tc.엣세터r러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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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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