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보조금)

①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9.4.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bsidy,서브시디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4.2>

(3)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④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2>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