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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상생협력정책국)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4-2 (Bureau of Win-Win Cooperation Policy)

① 상생협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 One원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Bureau뷰r로 of어v브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olicy.팔러시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제도의 운영

1.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Es;스메즈

2.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및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운영

2.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ME스미 business비즈니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SME스미 Business비즈니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3. 중소기업의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일시정지제도의 운영

3.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system시스텀 upon어판 SME스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기업 간 협력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4.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Es;스메즈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5.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on안 promoting프r러모우팅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Es;스메즈

6.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운영

6.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SME스미 business비즈니스 areas;에r리어즈

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7.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Livelihood-Type라이v블리후드-타이프 Suitable수터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8.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livelihood-type라이v블리후드-타이프 suitable수터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9.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

9.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MEs,스메즈 and앤드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0. 동반성장위원회 등 동반성장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ork워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Corporate코퍼r럿 Partnership;파트너쉽

11. 부처 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확산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olicies팔러시즈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Es스메즈 among어멍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and앤드 spreading스프r레딩 themð뎀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이하 이 항에서 "수탁ㆍ위탁거래"라 한다) 실태조사 및 개선

12.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Es스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13. 수탁ㆍ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13.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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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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