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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위임규정)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5 (Delegation Provisions)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7.21>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7.21>

(2) Theð디 assisting어시스팅 organs오근즈 or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organs오근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3) and앤드 14 (4)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ithin위ð딘 theð더 quota쿼우타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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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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