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위임규정)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5 (Delegation Provisions)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7.21>
(1) The names and duties of the Policy Officers, etc. placed in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under Article 12 of the General Rules on the Organization and Staffing of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7.21>
(2) The assisting organs or auxiliary organs placed in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under Articles 12 (3) and 14 (4) of the General Rules on the Organization and Staffing of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within the quota placed in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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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