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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재법 › 제1장 총칙

중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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