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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재법 › 제1장 총칙

중재법 제2조(적용 범위)

Arbitration Act,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제21조에 따른 중재지(仲裁地)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9조와 제10조는 중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제37조와 제39조는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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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중재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따라 중재에 부칠 수 있도록 정한 법률과 대한민국에서 발효(發效) 중인 조약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Acts액츠 thatð댓 do두 not낫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rbitral아비트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a어 matter매터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nder언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reaties트r리티즈 in인 forcef포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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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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