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2조(적용 범위)
Arbitration Act,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제21조에 따른 중재지(仲裁地)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9조와 제10조는 중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제37조와 제39조는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한다.
(1) This Act shall apply where the place of arbitration under Article 21 is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Articles 9 and 10 shall also apply where the place of arbitration has not yet been determined or is not the Republic of Korea, and Articles 37 and 39 shall also apply where the place of arbitration is not the Republic of Korea.
② 이 법은 중재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중재절차와는 다른 절차에 따라 중재에 부칠 수 있도록 정한 법률과 대한민국에서 발효(發效) 중인 조약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This Act shall not affect Acts that do not recognize arbitral proceedings or that provide that a matter ma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proceedings different from the arbitral proceedings under this Act, or treaties in force in the Republic of Korea.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