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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재법 › 제1장 총칙

중재법 제3조(정의)

Arbitration Act,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means민즈 a어 procedure프r러시저 by바이 which,위치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non-property난-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can캔 resolver리잘v브 by바이 settlement세털먼트 are아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디 award어워드 of어v브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ratherr래ð더 thanð댄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2.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means민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resolver리잘v브 by바이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disputes디스퓻츠 thatð댓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or오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between비트윈 themð뎀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a어 defined디f파인드 legal리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hether웨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or오 not.낫

3. "중재판정부"(仲裁判定部)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means민즈 a어 sole소울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or오 a어 panel패늘 of어v브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several세v브r럴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who후 conducts컨덕츠 arbitral아비트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rendersr렌더즈 an앤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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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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