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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재법 › 제4장 중재절차

중재법 제25조(심리)

Arbitration Act, Article 25 (Hearings)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를 할 것인지 또는 서면으로만 심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hold호울드 oral오r럴 hearings히r링즈 or오 to투 conduct칸덕트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n안 documents다큐먼츠 only.온리 However,하우에v버 unless언레스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not낫 to투 hold호울드 oral오r럴 hearings,히r링즈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hold호울드 an앤 oral오r럴 hearing히r링 at앳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tage스테이지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either이ð더 party.파티

②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술심리기일 또는 증거조사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sufficient서f피션트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y에니 oral오r럴 hearing히r링 or오 of어v브 any에니 date데잇 forf포 taking테이킹 other어ð더 evidence.에v버든스

③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서류, 그 밖의 자료는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3) Writtenr리튼 pleadings,플리딩즈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by바이 one원 party파티 shall섈 be비 promptly프r람프틀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④ 중재판정부가 판정에서 기초로 삼으려는 감정서(鑑定書) 또는 서증은 양쪽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4) Any에니 expert엑스펏 reportr리포트 or오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on안 which위치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intends인텐즈 to투 relyr릴라이 in인 its잇츠 award어워드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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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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