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26조(어느 한쪽 당사자의 해태)
Arbitration Act, Article 26 (Default of a Party)
① 신청인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Where the claimant fails to submit a statement of claim under Article 24 (1), the arbitral tribunal shall terminate the arbitral proceedings.
② 피신청인이 제24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2) Where the respondent fails to submit a statement of defense under Article 24 (1), the arbitral tribunal shall continue the arbitral proceedings without treating this as an admission of the claimant's allegations.
③ 어느 한쪽 당사자가 구술심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간 내에 서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Where a party fails to appear at an oral hearing or to produce documentary evidence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tinue the arbitral proceedings and render an arbitral award on the basis of the evidence before it.
④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not apply where the parties have otherwise agreed or where the arbitral tribunal finds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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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