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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재법 › 제4장 중재절차

중재법 제27조(감정인)

Arbitration Act, Article 27 (Experts)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문서와 물건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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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정인을 구술심리기일에 출석시켜 당사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2)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initiative이니셔티v브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expert엑스펏 to투 attend어텐드 an앤 oral오r럴 hearing히r링 and앤드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fromf프r럼 theð더 parties.파티즈

③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에 대한 기피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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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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