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27조(감정인)
Arbitration Act, Article 27 (Experts)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문서와 물건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may appoint an expert to give an expert opinion on specific issues. In such cases, the arbitral tribunal may require a party to provide the expert with necessary information and to produce or allow access to relevant documents, objects, etc. for the expert's examination.
②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정인을 구술심리기일에 출석시켜 당사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2)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may, on its own initiative or upon application by a party, require the expert to attend an oral hearing and answer questions from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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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