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a)어 That^ð댓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was워즈 under언더 some섬 incapacity인커패서티 under언더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law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that^ð댓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not낫 valid^v밸리드 under언더 the^ð더 law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failing^f페일링 such서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w로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b)비 That^ð댓 the^ð더 party파티 seeking시킹 to투 set셋 aside어사이드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was워즈 not낫 given기^v븐 proper프^r라퍼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or오 of어^v브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was워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case;케이스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c)시 That^ð댓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deals딜즈 with위^ð드 a어 dispute디스퓻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deals딜즈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dealing딜링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can캔 be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art파트 dealing딜링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it,잇 only온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dealing딜링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may메이 be비 set셋 aside;어사이드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d)디 That^ð댓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tribunal트^r러뷰늘 or오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were워 not낫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did디드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a어 mandatory맨더토^r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ailing^f페일링 such서치 agreement,어그^r리먼트 were워 not낫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in인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cannot캐낫 be비 settled세틀드 by바이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r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rbitral아비트^r럴 award어워드 would우드 be비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good굿 morals모^r럴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policy팔러시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