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

①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는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1)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autonomy오타너미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법인 및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