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13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etc.)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2.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3. 품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work워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nd앤드

4.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품질인증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4. Where웨어 it잇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no노우 concern컨선 that^ð댓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would우드 be비 performed퍼^f폼드 unfairly언^f페어리 by바이 performing퍼^f포밍 such서치 work.워크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인증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인으로 부터 품질인증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3.15>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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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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