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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23-3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ers)

보건복지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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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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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handling핸들링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5.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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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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