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9조(기일의 심리)

Act on Procedures for Summary Adjudication, Article 9 (Hearing on the Date)

①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1)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f어v브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mainr리메인 silent사일런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8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②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only온리 evidence에v버든스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by바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ns.민즈

③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date,데잇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