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9조(기일의 심리)
Act on Procedures for Summary Adjudication, Article 9 (Hearing on the Date)
①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1) The judge shall inform the defendant of the substance of the case and of the right to remain silent prescribed in Article 283-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shall give the defendant an opportunity to explain.
②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Where deemed necessary, the judge may examine only evidence presented in the courtroom by appropriate means.
③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Defense counsel may appear on the date, take part in the examination of evidence under paragraph (2), and state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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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